’서울시의회 김영한 의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김영한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영한 의원이 주관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8일(금)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4차 산업과 관련 돼 있어 프로그램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 그리고 비즈니스'등과 연계 된 제반정책 준비와 서울시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김영한 시의원이 기획하고 주최했다.

특히 블록체인의 경우는 4차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외국(미국, 일본, 영국, 호주 )의 경우는 중요 기술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금융, 유통, 공공분야'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도 신뢰를 기반으로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최근 세계적 추세 또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되며,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함은 물론 블록체인 관련 법안을 제정 중이거나 이미 통과된 나라가 꽤 있다.



이와는 다르게 한국은 지난해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투자과열이나 사기, 해킹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김영한 의원은 지난 2월 '가상화폐와 관련한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해 각종 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특별시 가상화폐 거래 활성화와 안전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패널로 참석한 박수용 서강대 교수는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블록체인은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로서 금융 분야를 넘어, 각종 상품·서비스의 거래 및 온라인 투표 등 정치· 사회제도 등에도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운송 및 유통 고신뢰 서비스 기술로도 확대 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새로운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 구현을 위한 블록체인 특구 지정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다른 패널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활성화와 더불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도 함께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더욱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에 블록체인 전담부서(가칭 블록체인팀)를 신설, 서울시 산하에 블록체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생각 해 볼만하다"고 제안을 했다.

하태형 법무법인 율촌 연구소장은 "한국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거래 규제로 벤처기업들이 자금조달을 함에 어려움과 창업이 더 부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한국도 조속한 '크립토밸리'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고덕윤(피노텍 블록체인 연구소장), 김정혁(아이비즈소프트 부대표), 육상균(한국 IDR GROUP 부대표), 홍승수(코나아이 이사)는 블록체인과 관련한 정책을 규제보다는 활성화 시켜, 현재 어려운 경제난을 타개하는데 일조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영한 의원은 "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는 바, 이를 정부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정책 입안하고 규제를 할 때 적어도 참조는 해야 될 거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노춘호 기자 vanish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