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서울대 법학연구소와 협약

전문법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일환

승인 2017-10-19 14:35

김민영 기자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센터장 이대경 특허법원장)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연구소장 김도균)는 19일 특허법원에서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 주요 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 전문성 강화와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상호 교류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지식재산권법 법학분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사법제도와 사법서비스 발전에 기여하는 목표에 뜻을 같이해 체결하게 됐다.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지난 3월 지식재산 전문법원이 추구해야 할 전문 법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향후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과 한국 지식재산권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권법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주택공급 속도전… 총리 최우선 과제로 관리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택공급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속도전에 나섰다. 그는 지난 14일 1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합동 발표된 공급 대책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련 대책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라며 실행과 속도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어 그는 "주택공급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매주 공사현장을..

#건설경기 침페 #대출 연체율 #최고치

건설경기 침체 속 PF 대출 연체율 10여년 만에 '최고치'

건설 경기 침체 속에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PF 대출 잔액과 전체 위험노출(익스포저)은 계속 줄고 있지만 올해 들어 연체율과 일부 건전성 지표가 크게 악화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실적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율은 4.65%로 집계됐다. 2025년 말 3.88%보다 0.7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6년 3분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크로바아파트

대전 선도지구 선정 단지 거래량은?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이후 선정 단지의 거래가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등록 매물은 점차 줄어들면서 향후 거래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이후인 7월 17일부터~8월 17일 한 달간 선정 단지 거래는 19건으로 집계됐다. 먼저 둔산 13구역 크로바아파트 거래는 3건이다. 전용면적 114㎡ 2건, 134.9㎡ 1건으로, 1층 등 저층임에도 16억 원~17억 6000만 원에 거래됐다. 선도지구 발표 전인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거래량 2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