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재해보상급여 지급 간소화법' 국회 통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료법' 개정안 가결
무상 재해를 입은 교직원신속한 보상급여 지급 가능해져

소병훈 더불어 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직무로 인해 부상과 질병·장애를 입은 사립학교교직원의 보상급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관련 보상지급이 가능해졌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

그동안 사립학교교직원(교직원이었던 자 포함)이 직무상 요양비, 장애급여 및 유족급여 등 보상급여를 신청할 경우 관련 입증서류를 당사자들이 직급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어 왔다.

이런 절차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보상급여를 신청할 경우 교직원을 대신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급여의 지급심사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필요한 입증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서류 보완 간편화를 비롯해 관련 심사와 시간 비용 등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직무상 재해를 입은 교직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와 이중적인 불편함을 겪어 왔다"면서 "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보상급여 청구로 겪는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