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새해 달라지는 것들-아동수당 소득 상관없이 100% 지급

그래픽=박솔이 기자

2019년 1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지난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새 최저임금이 6천470원에서 29.1% 오른 셈이다.

또 새해부터 모든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바탕으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29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 중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1세 미만 의료비 부담 확 줄어들어

◇보건·사회복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1월부터 산모가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4인가구 월 363만원)에서 100%(월 452만원)로 확대된다. 기준 완화에 따라 지원 대상은 8만명에서 11만7천명으로 늘어난다.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됐던 장애등급이 7월 폐지되고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는 구분키로 했다.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4월부터 소득하위 20% 이하 노인 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교육·보육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급여 인상=3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월 23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은 연간 20만3천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을 지원받는다.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기존에 재량사항이었던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1월부터 의무화된다. 향후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해져 공공보육 인프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지금까지는 2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1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대상연령 역시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으로 확대된다.

▲초등생 다함께 돌봄사업 확대=영유아 중심으로 제공됐던 공적 돌봄 서비스가 초등생으로도 확대된다. 그동안 초등생 돌봄은 주로 취약계층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초등생이 방과 후,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래픽=김시내 기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 여성·육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1일부터 인상됐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지금까지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1일부터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인상됐다.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휴직 기간이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기준이 적용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 양육을 위해 2018년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월 13만원을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하던 양육비도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질 개선 및 이용 부담 완화=만 12세 이하 자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정부 지원 시간이 확대된다. 정부는 아이돌보미를 3만명까지 확대해 정부 지원 가구를 9만 가구까지 늘릴 계획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미세먼지 관리 강화

◇고용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이에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했다.

◇환경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다음달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반려견에 목줄, 맹견엔 입마개 씌워야

◇공공안전·질서

▲반려견에 목줄, 맹견엔 입마개까지 착용 의무화=오는 3월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터미널에 몰카 점검 의무화=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운영자에 대해 불법촬영(일명 '몰카') 점검이 의무화된다. 점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점검실명제도 도입돼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을 받은 시설은 '클린존 마크'를 부여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전방 장병에 패딩점퍼…병역의무자 여비 인상

◇국방

▲피복류 보급 개선=봄·가을 장병들의 쾌적한 병영생활을 위해 지급되던 춘추 운동복을 1인당 1벌씩에서 2벌씩으로 늘린다. 기능성 러닝과 드로즈형 팬티는 각 6매에서 각 8매로 확대된다. 최전방부대 근무 장병에게 패딩형 동계점퍼가 신규 보급된다.

▲군인도 배우자 해외동반 휴직 허용=군인도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 연수할 때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도록 해외동반 휴직이 허용된다. 1월부터 시행되며 휴직 기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급식혁신 사업 확대=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급식혁신 사업을 브런치, 자율메뉴, 복수 메뉴, 병사식당 외 급식기회(출타 외식, 외부음식 배달, 푸드트럭 포함) 부여 등으로 추진한다.

◇ 병무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한 환경을 반영해 모바일 앱으로도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모바일 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앱과 카카오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계 곤란 사유 병역면제 기준 변경=재산액 6천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5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로서 소정의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을 충족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재산액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월수입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해 각각 액수를 조정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시범 도입

◇일반공공행정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처음 설치된다.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명품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공항 보안검색=지금까지 공항에서 노트북·액체류 검색을 위해 가방을 열어야 했지만 새 장비(CT X-ray)가 도입되는 제주공항에서는 가방을 열지 않고도 검색이 가능해진다. 김포공항 국내선에서는 탑승구 진입 때 생체 정보로 탑승권 확인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공항 갈 때 빈손으로" 수하물 위탁서비스 시범 도입=오는 3월부터 인천공항에서 제주항공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수하물 위탁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승객이 제주항공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수하물을 부치면 공항 보안검색과 항공기 적재를 직접 하지 않고 도착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있다.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자동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동일 증상으로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주택 종부세율 최고 3.2%로 인상

◇ 조세·금융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143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한 자가 지원 대상이다.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상향 조정=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0.5％에서 0.6％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0.5％에서 0.9％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75％에서 1.3％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0％에서 1.8％로,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1.5％에서 2.5％로, 94억원 초과인 경우 2.0％에서 3.2％로 각각 인상된다.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은 현행보다 0.25∼1.0％포인트 오른다.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올해부터 과세된다.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해외여행 중 계속 가지고 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해외 소비의 국내 소비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가 도입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총액 3배로 확대=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된다. 지급 요건 중 단독가구의 연령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된다. 연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1천300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에서 3천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된다. 현재 1억4천만원 미만으로 돼 있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 요건은 2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가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총액이 약 3배로 확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지난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올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