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충청국감] (11일)

승인 2019-10-11 00:00

방원기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천문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한의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기계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국회)

▲국방위원회=육군군수사령부(계룡대)

▲기획재정위원회=관세청, 조달청, 통계청(국회)

▲환경노동위원회=대전지방고용노동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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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 방향 흔들리는 일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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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법정구속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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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연금 제도' 큰 변화...체크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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