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초대석]조상호 경제부시장 "세종 도시브랜드 활용 국제 투자유치 도전할 것"

실리콘밸리서 세종시 투자설명회 준비 중
공실상가 용도변경 등 열어놓고 대안검토
"행정수도 세종+카이스트·연구단지=산업혁신"

조상호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중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완전한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공동체 성숙 그리고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정무(政務)부시장이라는 정치와 국가행정이라는 포괄적 지휘를 대신해 경제(經濟)라는 직책을 자신에게 붙인 인물이 있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계획한 도시완성 시점이 앞으로 10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자립기반 완성 없이는 행정수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코로나19, 상가 과잉공급과 공실, 대기업 없는 기업환경 등 경제 분야 악재를 어깨에 짊어진 조상호 경제부시장을 만나 비전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 이달 초 조직개편을 통해 정무부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직책을 바꾸셨는데,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종시 발전과정에 앞으로 10년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별하게 세 가지 반드시 이뤄야 하는데, 실질적 또는 명실상부 등의 수식어를 뗀 완전한 행정수도 완성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종에 거주하는 시민께서 세종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스스로 문화를 만드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산업 기반이 없는 세종에서 인구 80만 명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을 이뤄야 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해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현안은 지난 총선에서 정치적 합의를 완료했고, 세종 시민공동체를 만드는 일도 앞으로 꾸준히 매진할 일입니다.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일이 남았는데 4 생활권에 연구단지와 5 생활권에 스마트시티 그리고 조성 계획된 국가산업단지를 세종시의 성장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춘희 시장께서도 "책임지고 경제산업을 맡아 업무를 수행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경제부시장이라는 직책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신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쪽으로 소관 사무를 조정했습니다. 일자리, 경제, 투자, 건설교통, 문화·관광·체육 등의 소관 업무를 경제부시장 체제로 전환하여 경제기반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율차 규제 특구, 국책연구개발(R&D)사업을 활용한 자율차 실증 확대, 데이터산업 등 미래 신성장 산업기반을 마련해 도시의 자족적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 상가 공실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제는 실질적 대책을 세울 단계인데요. 올해 이와 관련한 정책은 무엇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신설도시이자 순환형으로 도시골격을 만들다 보니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공실률이 높습니다. 상권 유동화 현상도 발견되는데 1 생활권의 한솔동은 번창하던 상가가 도담동과 나성동 등으로 옮겨가 최초 상가 거리에 공실이 급증하는 상황도 보입니다. 문화예술 관광산업을 일으켜 유동인구를 확보해 상가 활성화를 돕는 게 장기적 목표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해야 합니다. 한솔동에 5개 상인회를 만들어 연합회를 만들었는데, 최근 공실률 40%에 이르고 앞으로 기대되는 추가 유입인구가 없는 상황에서 상인회가 주축이 돼 특성화를 위한 변화가 기대됩니다.

또 앞으로도 공실이 해소될 것 같지 않은 상가에 용도를 바꿔보는 방안도 찾아보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세종에 1인 가구 오피스텔 수요가 많은데, 이들 공실 상가를 주거공간으로 활용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용도를 바꾸는데 드는 비용과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서 만만치 않을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열어놓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세종시에 사무실이나 본사를 옮기려는 비법정 공공협회가 꽤 있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 부처와 업무협조 등의 이유에서 세종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것인데요. 5 생활권에 이들 비법정 공공협회 입주를 위한 오피스타운도 대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상권과 충돌되지 않는 상황에서 층별로 묶여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 코로나19에 의한 실물경제 위축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역상권 역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진단한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내 활동 자제 및 소비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매출 급감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골목상권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지원대책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약 1810억 원에 이르는 민생·경제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으로 이중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에 8개 사업 648억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고용보험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의료진과 많은 병상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이 있어 의료붕괴 없이 수습 중입니다. 그러나 취업자가 2500만 명 되는데 고용보험 안 되는 분이 절반에 달합니다. 직장을 갖고 일하는 분의 절반은 고용보험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현재 취약한 게 고용보장 부분이라는 점에서 국회에서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는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대선 나오는 누구라도 안정적 고용환경을 위한 고용보험에 대한 포부를 갖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국가적 제도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 수도권에 대응해 충청권의 경제적 공조를 강화하는 혁신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수도권 초광역화에 대응하고, 충청권의 상생 발전체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이라는 기존 자원을 가지고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미래차를 공동 육성하는 '신수도권 혁신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자치위원회에서 세종시가 가진 행정, 데이터, 미래차의 장점과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의 대전시, 바이오의약 청주시, 디스플레이 산업 천안·아산시를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현재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2040 행복 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 중인데, 충청권 신산업연계 모델도 개발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혁신클러스터가 충청권에서 가능한 것은 중앙부처가 입지한 세종시가 있고 가까운 곳에 과학연구 전문연구 기관인 카이스트와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카이스트와 대덕연구단지의 우수 인력이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해 세계적 기업을 일으켜보자는 시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카이스트와 대덕연구단지를 지원하는 중앙부처가 세종에 있고 신기술에 중앙부처의 힘을 더할 수 있는 세종과 충청권에서 글로벌 기업을 탄생시킬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 세종시가 자동차 자율주행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돼 이미 세종시 곳곳에서 실증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어떤 실증을 진행 중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지난해 8월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돼 3가지 실증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도심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3~4 생활권 BRT 도로와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 실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켐트로닉스, 에이아이모빌리티, 네스원, 에이텍티앤 등의 기업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팬텀 AI 한국지사를 특구 사업자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형 도심 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사업은 개장 예정인 중앙공원에서 자율주행 셔틀의 형태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공원 내에 자율주행 셔틀 전용도로 1.3㎞를 조성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자율주행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언맨드솔루션과 KT가 특구 사업자로 지정돼 실증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와 첨단 도로 인프라인 C-ITS를 확대 구축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는 자율주행 차를 관제할 수 있는 플랫폼, 자율차 주행 데이터와 도로 인프라 데이터 융합·분석, 기업 홍보 및 연구개발 공간 등 자율차 기업 지원시설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세종시로 모여들게 되어, 세종시가 자율주행 연구개발의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세종시 호수공원 일원에서 자율주행 실증 시범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실험적 도전에 개방적인 도시를 지향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규제자유 특구나 자율주행 실증 등이 세종시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세종 스마트시티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잠정 보류했습니다. 자율주행 선두기업인 팬텀 AI가 세종에 지사를 설립했고, 현대자동차도 세종시와 협력할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에서 정부투자기관인 코트라(KOTRA)와 함께 세종시 브랜드를 걸고 미국에서 투자유치를 해보자는 게 목표이고 세종테크노파크와 긴밀하게 협력 중입니다. 세종시가 작은 농업중심 생활권이었고 해외 투자 유치처럼 큰 경험이 없지만,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해보려 합니다.

이미 세종은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 특구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돼 기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기업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핵심서비스를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기 위해 시 전역을 스마트 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규제의 일괄 해소를 위한 특례를 적용받아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협업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자율차 분야와 CES2020 등에서 제시된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같은 모빌리티 혁신을 산업 육성과 연계해 세종시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대담=이승규 세종본부장·정리=임병안 기자



<조상호 세종시경제부시장>

-1970년 서울출생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행정학과 졸업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박사 수료

-국회 보좌관

-재단법인 광장 연구실장

-세종시 비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