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각 분야에서의 이해 당사자들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의사들이 파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려는 이유?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한 이유? 의대 정원이 14년째 3058명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보건복지부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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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건복지부
금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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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내년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국세에서 일정액을 먼저 떼어낸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자주 재원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충청권 등 전국 시도는 재정 자율성 훼손을 걱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10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지난달 정부는 반도체 추가 세수 등에 따른 재원으로 내년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과 국가 성..
충청권 LH 건설임대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 공실이 9892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과 세종은 공가율이 각각 10.4%, 12.2%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LH 건설임대주택 97만 7240호 중 3만 8493호가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가율은 3.9%다. 충청권에선 충남의 장기 공가 물량이 가장 많았다. 충남은 LH 건설임대주택 5만 2294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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