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기금운용 잘했다...행안부 기금 평가 최우수

7개 특·광역시 중 유일

대전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7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성과 분석을 실시해 우수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성과분석은 2019회계연도 기금을 대상으로 3개 분야(기금의 적극적 활용, 기금 운용의 건전성, 기금정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실적,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미회수 채권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타회계 의존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기금 수 현황 등 9개 지표를 심사해 서면평가와 현지 확인 등 객관적인 평가로 진행됐다.

성과분석 결과, 대전시는 9개 지표 중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회수채권 비율에서는 만점을 얻었다. 대전시는 그동안 유사기금 통폐합, 중복지원 방지와 함께 목적사업 확대로 기금 활용도를 높이면서 기금사업 공모제, 시민모니터링, 기금 일몰제 도입 등 기금운용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유득원 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에도 유사기금에 대한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면서 기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방분권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방분권으로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특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쟁력과 차별성 확보, 그리고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냄으로써,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주택 등 지역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질과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국가균형발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1935년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로 의회제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주민운동 등을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가 해당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