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국정/외교

직무 배제? 복귀?… 윤석열 운명, 조미연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30일 집행정지 신청 심문…`심리에만 집중' 평가

승인 2020-11-29 14:42
신문게재 2020-11-30 4면

신가람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위기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결정하게 됐다.

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지하 203호에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조 부장판사는 최근 자유연대 등이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 금지를 통고받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금지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2016년 수원지법 가정법원 근무 당시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아 "1심 판결이 절차상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7000여만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주로 일선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해왔고, 특별한 정치적 성향 없이 심리에만 집중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사건 결과는 이르면 심리 당일인 30일 또는 이튿날 나올 예정이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지금은 '축제 시즌'… 국내 축제, 세계 무대로 날아오른다

바야흐로 축제의 시즌이다. 이번 연휴 기간만 해도 전국 어디를 가도 축제의 현장을 만나볼 수 있는 정도다. '담양 국가유산야행, 양평 부추축제, 몽탄 코스모스축제, 대전 아트페스티벌, 독일마을 맥주축제, 세종 한글축제, 공주·부여 백제문화제, 생거진천 문화축제, 군산 짬뽕페스티벌, 서산 해미읍성축제, 정선 탄광문화축제, 임실N치즈축제, 울산 공업축제, 나주 영산강축제,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횡성 한우축제, 수원 화성문화제, 인천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산청 한방약초축제, 서울 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파주페어 북앤컬처, 금산 세계 인..

#한화이글스 #김경문 #한국시리즈

김경문 감독, 한화와 작별… “최강한화 함성 영원히 못 잊어”

지난해 한화를 19년 만에 한국시리즈 무대로 이끌었던 김경문 감독이 결국 지휘봉을 내려놓는다. 우승을 향한 기대 속에 출발한 올 시즌이 정규리그 9위라는 아쉬운 결과로 마무리되면서 김 감독과 한화의 동행도 막을 내리게 됐다. 김경문 한화이글스 감독은 10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리는 NC 다이노스와의 2026 신한 SOL뱅크 KBO리그 정규시즌 최종전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다"며 사실상 감독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김 감독은 무엇보다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감독으로서 팬..

#국립수목원 #세종시 #무료 개방

가을 정취 물든 '국립수목원 3종 세트'… 어디로 가볼까

가을 정취가 무르익는 전국 수목원이 문화·휴식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단풍이 물드는 숲길을 따라 걷거나 다양한 식물을 관찰하고 문화공연과 전시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은 10월을 맞아 국립세종수목원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정원문화원 등 3개 기관에서 가을맞이 문화·전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가을 프로그램은 단순한 식물 관람에서 벗어나 자연 속 걷기와 예술 감상, 정원 체험을 결합한 점이 특징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연인, 친구, 걷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