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국정/외교

직무 배제? 복귀?… 윤석열 운명, 조미연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30일 집행정지 신청 심문…`심리에만 집중' 평가

승인 2020-11-29 14:42
신문게재 2020-11-30 4면

신가람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위기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결정하게 됐다.

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지하 203호에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조 부장판사는 최근 자유연대 등이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 금지를 통고받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금지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2016년 수원지법 가정법원 근무 당시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아 "1심 판결이 절차상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7000여만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주로 일선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해왔고, 특별한 정치적 성향 없이 심리에만 집중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사건 결과는 이르면 심리 당일인 30일 또는 이튿날 나올 예정이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화재전 안전관리 해온 것처럼… ‘참사’ 낸 안전공업 증거위조 발각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이후 회사 임직원들이 안전관리 관련 서류 15개를 새로 만들거나 수정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사고 전부터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 온 것처럼 관련 자료를 꾸민 것으로, 이 때문에 실제 화재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도 일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안전공업 임직원 A 씨 등 4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명은 기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이며 나머지 3명은 이번 수사를 통해 새롭게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올..

#행정수도법 #국회 #국감

행정수도법 9월 논의 불발되나…'장관 교체'로 소위 일정 안갯속

올 가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행정수도특별법(이하 행정수도법) 제정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등 정부의 개각에 따른 돌발 변수를 만나면서다. 10월 국정감사 국면을 고려하면, 이달 중 첫 논의가 시작되는 게 이상적인 흐름이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장관 교체 이후 협의를 내세우면서 회의 일정도 안갯속에 놓인 모습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 이후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 일정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현시점에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교체..

#박수현 #충남지사 #안면도 관광개발

"태안 안면도 관광개발 연내 결단"…박수현 지사, 지역현안 적극 지원 약속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태안군의 미래 발전과 체질 개선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8일 태안군을 방문해 민선 9기 시·군 방문 브랜드인 '충남통(通)행' 두 번째 일정을 소화하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가로림만 해상교량 재도전, 안면도 관광지 개발 연내 결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박 지사는 이날 태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군민과의 대화 행사를 통해 태안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의 위기를 넘어 '서해안 대전환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