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조류 독감 방역, 지자체·농가 지원 늘려야"

승인 2021-01-22 11:37

최병수 기자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조류독감(AI) 살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지자체와 농가에 대해 정부 지원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이날 임 의원은"2018년 살처분 방역지침이 발생지 반경 500m에서 3km 이내 농장으로 변경된 후 엄청난 숫자의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의 경우 과거 55건 발생에 180만수를 살처분했지만, 지금은 5건 발생에 무려 23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며 "농가 등 일선 현장에서는 과도하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예산 문제도 언급하며 "농촌지역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살처분 보상금 20%, 매몰비용 100%까지 부담하고 있어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정부 당국은 일선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필요한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농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계엄·탄핵의 강 건너겠다'는 장동혁 쇄신안, 효과 발휘할까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가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쇄신안’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극우 성향으로 일관하던 장 대표에게 줄기차게 변화를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을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뒤늦은 사과’, ‘진심 여부’ 등을 언급하며 여전히 불신의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대전충남통합 #충청광역연합

대전충남 통합 이슈에 뒷전…충청광역연합 찬밥되나

초광역 협력의 시험대로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성과를 증명하기도 전에 지속 존치 여부를 두고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출범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초광역 협력 성과 이전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논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협력 모델의 실효성을 검증할 시간도 없이 더 큰 제도 선택지가 먼저 거론되면서, 충청광역연합의 역할과 존립 이유를 둘러싼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대전·세종·충남·충북에 따르면 충청광역연합은 4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해 출범한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구..

#대법원 #경찰청 #세종이전

대법원 이어 '경찰청'도 세종시 이전 필요성 제기

대법원에 이어 경찰청 본청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세종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안이 확정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 완공 시기 단축(2029년 8월)을 시사하면서다. 미국 워싱턴 D.C와 같은 삼권분립 실현에 남은 퍼즐도 '사법과 치안' 기능이다. 행정은 대통령실을 위시로 한 40여 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입법은 국회의사당을 지칭한다. 대법원 이전은 지난해 하반기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수면 위에 오르고 있고, 경찰청 이전 안은 당위성을 품고 물밑에서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