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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서산지방청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중대재해 33건에 대해 재해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해 발생 상황 파악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유족보상과 장의비 접수 사건도 100건이나 빠뜨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별 현황을 분석해 15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요양 급여 승인 사건 중 대전청 15건, 천안지청 13건, 서산지청 5건 등 모두 33건의 재해 발생 상황 파악과 재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산재 요양 급여 승인 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관련,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한 제4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 흉기 난동 같은 흉악 범죄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를 만들어 기존 대책에 혹시 어떤 빈틈이 없었는지부터 면밀하게 점검해야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유발 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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