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에 서울시의회가 앞장선다

김인호 서울시의장, 서영교 의원,정청래 의원,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순서대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김정태 운영위원장)는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평가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활동성과와 미래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평가와 서울시의회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가 주관하고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위원장, 정청래 국회의원,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고, 이해식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영상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개회식에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로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했고, 정청래 국회의원은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강조했다. 또 이해식 국회의원은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의회가 주민들과 더욱 가깝게 호흡하는 역량 있는 대의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모범을 보여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에서 깨끗하고 청렴한 의회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하겠다"고 했으며,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의회에서는 김인호 의장을 비롯해 김기덕 부의장 및 다수의 시의원이 참석했다.

김인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세미나는 우리 의회가 다가올 제도 변화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지난 개정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들을 검토해, 추가적인 법 제·개정을 준비할 기회다"라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서울시의원, 공무원, 학계전문가, 언론, 시민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1부는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평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으며, 소순창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발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주요 성과에 대해 거론했으며,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 2.0시대에 맞는 지원을 하겠다"고 했으며, 고병국 서울시의원은 '지방의회법'제정을,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정기반 강화, 이양된 사무에 대한 합당한 비용 보전, 사무이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 존중, 자치경찰제 근본적 개선 촉구' 등을,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주민참여 강화를 위한 관련법의 제·개정을,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무이양에 따른 사무배분에 대해 언급했다.

2부에서는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활동성과와 미래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 신원철 시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겸 지방분권TF 단장이 "제1기 지방분권TF에서 지방분권 7대과제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제안했으며, 제2기 지방분권TF에서는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 출범을, 제3기 자방분권TF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이뤄냈으며, 지방의회법을 재추진하는 성과를 냈다. 추후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미래과제로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성, 투명성 확보를 통해 위상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무 서울시의의원은 미래과제로 '지방분권 개헌, 지방의회법 제정, 자치조직권 강화'등을 이뤄야 한다고 언급했고, 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향후 추진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 기관구성 다양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대해 거론했다. 또 배수문 경기도의원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의 주요성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단초 마련'이라고 밝혔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계각층에서 지방의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 동안의 지방분권TF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13일 개정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아직도 멀기 만한 지방의회 위상 정립의 길을 서울시의회가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에 공로가 많은 서영교 위원장과 정청래 국회의원에게 '지방분권 대상'을 수여했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