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당 통한 후보자 공천제도 재고돼야

지방의회의원 역량 강화 위한 학술 세미나에서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장

지역정당을 통한 후보자 공천제도는 헌법상 지방자치 이념을 고양하는 것에도, 헌법상 정당제도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에도 모두 적절치 않으며,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정치 공동체 구성원들의 심성 구조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신라스테이 해운대에서 열린 지방의회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에서 ‘헌법에 나타난 지방자치’를 제목으로 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해원 교수는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규범의 의미를 살펴보고 헌법상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살피고, 역량 발휘의 주체인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권력 주체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역량발휘의 내용과 목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성찰하는 것은 지방의회위원 역량 강화와 관련된 핵심적 내용이 된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부경대 총장이 축사하고 있다,

부경대학교(총장 장영수) 지방분권발전연구소(소장 이성봉), 부경대학교 교원기업 올댓 E&R(대표 차재권)이 주최하고, 부경대학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한 이번 학술세미나에는 전현직 지방의회의원들과 학계, 언론계 등에서 50여 명의 패널들이 참석했다.

이날 패널들은 지방의회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더불어 학계와 지방의원, 지방의회 공무원, 언론 간 소통을 통해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거나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주제들에 대한 브레인 스토밍(brain storming. 일정한 주제에 대해 구성원들의 창의적이고 자유분방한 발상을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 시간을 가졌다.

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차재권 부경대 교수(올댓 E&R 대표)

이날 장영수 부경대 총장과 이언주 전 국회의원의 축사 후 이성봉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장이 개회사하고, 전체 사회는 차재권 부경대 교수(올댓 E&R 대표)가 맡았다.

이날 제1세션에서는 김영일 신라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해원 부산대 교수가 ‘헌법에 나타난 지방자치’에 대해 발표하고, 류춘호 부산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이 ‘지방의회 예결산 심의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박희용 부산시의회 의원과 김연 전 충남도의회 의원, 황관식 계룡시의회 의사과장, 민성빈 부산 MBC 기자가 토론했다.

제2세션에는 박재욱 신라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판석 경남도 선관위 상임위원이 ‘6.1 지방선거를 통해 본 지방선거와 공직선거법’에 대해 발표하고, 송문영 계룡시의회 전문위원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현실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박상우 부여군의회 부의장과 윤재은 더불어민주당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 겸 편집위원, 박창현 부산남구의회 의원이 토론했다.

제3세션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최진우 한양대 교수(전 한국정치학회장)을 좌장으로, 윤성이 경희대 교수(전 한국정치학회장)가 ‘전환시대 민주주의와 로컬 거버넌스’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차재권 부경대학교 교원기업 올댓 E&R 대표는 “여론조사기관인 올댓 E&R 창립 기념 학술 세미나에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런 세미나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정택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 연구 교수는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