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에도 대전은 무방비?… 컨트롤타워 시급

지역서도 최근 전세 사기 잇따라 기승… 관련 대책은 미비...피해지원센터도 0곳
1인 가구와 청년 세대가 비율 높고 범죄 표적인 만큼 대책 마련 필요
설재영 서구의원, “하루빨리 행정력 집중해야”

최근 대전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하다.

수십∼수백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함에도 대전시 차원의 대책이나 이를 담당할 기구조차 없을 정도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에서 집계된 전세 보증사고 건수는 1121건(2542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월(968건, 2232억 원)보다 15%가량 늘어난 수치로, 2022년 9월(523건, 1098억 원)부터 매달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36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깡통전세 오피스텔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에 이어 최근엔 서구 괴정동과 도마동, 중구 유천동 일대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확인된 피해 세대 수만 60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방이나 피해 지원과 관련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 지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대전은 1인 가구와 청년 세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사고 위험 가능성이 더욱 큰 실정이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연 이후 4개월간 접수된 피해 사례 중 72%가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이 범죄의 표적이 된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HUG·한국부동산원·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안심 전세 앱'까지 만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역시 작년 9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발족해 운영 중이지만,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부터 전세 사기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는 대전경찰청과 5개 경찰서도 전세 사기 전담수사팀 7개 관서 52명을 운영해 수사 초기부터 통합적 수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정부가 지난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를 대전에도 설치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 대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행정력을 동원해 전세 사기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금융 지원, 법률 상담, 임시 거처 지원 등 종합적인 피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 설치를 시작으로 최근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올해 2월 대전 서구의회 임시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건의됐지만, 아직 별다른 소식은 없는 상태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신고 상담 콜센터와 정보 공유 알림서비스 제공 등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자치단체 차원의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주문했던 설재영 대전 서구의원은 "대전 시민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 앞으로도 대전시와 자치구에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