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국민통합을 넘어 지방시대로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조원휘 의장

국민들의 선택이 끝났다.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국정 운영의 출발선에 다시 섰다. 국가 재건에 거는 희망도 크지만, 그에 임하는 역사적 사명과 진정성 또한 충만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겪은 고통과 혼란은 결코 가볍지 않다. 계엄령 선포와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이어진 행정부 연쇄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은 분노와 불안, 무력감 등의 깊은 상처를 남겼다.

대규모 집회와 시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진영 간의 날 선 대립은 사회 곳곳에 분열과 불신을 낳았다. 그 여파로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은 매출 급감과 줄폐업이라는 혹독한 생계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장기간 국정 공백으로 나라 안팎에서는 위기가 옥죄어 왔다. 안으로는 저출생 가속화와 고령화, 청년 유출 등 지역소멸 위기가 가중됐으며, 밖으로는 인공지능, 로봇, 양자기술 등 세계 기술패권 전쟁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박 등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경제, 사회, 외교, 정치 등 전방위적 위기 속에서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과 손잡고 대립과 갈등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국민에게 희망과 도전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외 위상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보다 과감한 국정 운영이 요구된다. 특히, 국정안정과 국민통합을 조속히 이뤄야 한다. 이를 토대로 국민 모두가 함께 보듬고 같이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 첨예하게 갈린 진영 대립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더 이상 꿈꿀 수 없을 것이다.

새 대통령은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 정책으로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고 안정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국민은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흩어진 국론을 모으고, 새 정부와 새 도약을 준비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은 지역 활성화 정책에 다시 시동을 거는 계기가 되므로 지역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탄핵정국이 시작된 지난해 12월부터 대전은 정부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법적·제도적 기반 미비 등으로 답보상태인 굵직한 현안들이 쌓여있다.



특히,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저출생과 고령사회 등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큰 그림이자 수도권 일극화를 분산시키는 실질적 대안으로 꼽힌다.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충남의 산업 기반시설을 융합해 두 지역이 더 큰 기회와 성장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남은 과제인 특별법 제정과 권한 이양을 위해 그동안 새 정부의 출범을 기다려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역 상생을 이끄는 균형발전 선도모델이 될 것이어서 최우선 현안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 2기로 선정된 후 5년이 넘도록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새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공공기관 유치,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국정과제에 포함돼 시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 밖에도 △과학수도로서 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연구환경 생태계 복원 △국립대전현충원을 역사교육과 애국심 함양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국토교통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반영 추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성에만 머무르고 있는 대전교도소 이전 등에 새 추진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동안 격랑에 휩싸였던 시민들에게서 이제는 정국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희망과 기대가 엿보인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역의 의정과 시정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오롯이 시민을 위한 정책과 시민이 공감하는 대안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시민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대전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대와 신뢰, 포용과 감동의 의정을 보여주고자 한다. 대전시의회가 3년 전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약속으로 내건 이유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