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초고압 송전선로 반발 확산 "전면 백지화 하라"

신계룡~북천안 62㎞ 구간 345㎸ 초고압 송전망
장군면 등 9개 읍·면·동 경유해 주민 '결사 반대'
"설명회도 한번 없이 졸속 추진… 사업 중단해야"
최민호 세종시장도 "원팀"… 시의회도 촉구 결의

세종시 장군면 주민들이 15일 세종시청 앞에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은지 기자

"초고압 송전망으로부터 세종시를 지켜내자! 비민주적으로 졸속 추진되는 송전선로 건설을 결사 반대한다!"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세종시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충남 계룡에서 천안까지 62㎞ 구간을 지나는 345㎸ 초고압 송전망이 장군면을 포함해 9개 읍·면·동을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세종 시민들이 생존권을 내걸고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도 송전선로 건설 저지 움직임에 나서면서 지역 전체 이슈로 확산하는 형국이다.

세종시 송전선로 경유 결사반대 장군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5일 세종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대책위는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345㎸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주민 설명회 한번 없이 명백하게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음에도 세종시를 이끌어 갈 선봉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시민들이 나서야 하냐"며 따져 물었다.

세종시 장군면 주민들이 15일 세종시청 앞에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은지 기자

지난 10월 국가전력망위원회는 전국 99개 총 3855㎞, 4만 2000MVA에 달하는 대규모 송변전선 건설을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으로 지정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왔다. 문제는 이 사업의 '최적 경과 대역'에 세종시 금남·장군·전의·전동·연서·연기면 등 9개 읍·면·동과 52개 리가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는 데 있다.

대책위는 송전선로 건설이 표면적으로는 충청권 전력 보강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면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전력수송로'로서 지역을 에너지 식민화하고 있다는 논리다.

또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장 등이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현실을 언급하며, 조속한 TF(태스크 포스) 구성을 통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광희 비상대책위원은 "우리는 오로지 효율과 경제성만을 생각해 세우려는 거대한 철탑에 맞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주민에 대한 설명회와 공청회는 충분했어야 하며, 경로와 지정안은 끝까지 검증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적 행정절차를 막아낼 것"이라고 성토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12월 15일 세종시청 앞에서 열린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은지 기자

이날 최민호 세종시장은 200여 명이 모여든 집회장을 방문해 '원팀'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여러분들 혼자 싸우기는 외로울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함께 한다"고 말하며 "한전과도 얘기하고, 어려운 일엔 제가 앞장설테니 걱정마시라. 지난번에 추진위원장들하고 간담회도 가졌지만, 주민들이 설명회에도 참석해 의견을 적극 말해 달라. 우리는 원팀이다. 시장이, 공무원이 함께 할테니 더욱 힘내시라"고 지지 뜻을 밝혔다.

세종시의회도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안신일 의원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를 훼손하고, 세종시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해당 지역은 이미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의를 위해 개발 제한과 환경보존의 부담을 안고 살아온 곳이다. 여기에 고압 송전선로까지 더해진다면 주민 생존권과 재산권은 회복 불가능한 침해를 받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입지 선정과 계획 수립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해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려 구간엔 전면 지중화를 원칙으로 추진, 전력수요 지역분산 정책을 통해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