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기 충주시의원 "라바랜드 위수탁 부실, 행정 책임 규명해야"

체납 4억·감사 누락·징수 회피 등 구조적 관리 부실 지적
위수탁 124곳 전면 점검·제도 개선 촉구…"시민 신뢰 회복해야"

충주 라바랜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체납과 감독 부실이 충주시 위수탁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유영기(연수·교현안림·교현2동, 사진) 의원은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라바랜드의 부실한 위수탁 관리는 충주시 행정 전반의 민낯"이라고 지적하며 위수탁 행정 전반의 책임 규명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시가 총 84억 원을 투입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수탁사는 별도 투자 없이 캐릭터 사용권만 제공하며 사용료와 순이익 배분을 가져가는 구조가 과도하게 유리한 계약조건이라고 비판했다.

2016년 개장 이후 누적 이용객은 약 91만 명, 총수입은 97억 원에 이르지만 충주시가 가져간 몫은 약 20억 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2023년 4월부터 2년 9개월 동안 충주시 몫 정산금 4억 원 이상이 체납된 사실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수탁사가 압류 회피를 위해 별도 법인 명의의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것이 의회 질의 과정에서야 드러났다"며 충주시의 늦장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관리·감독 부실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명시된 매년 1회 감사 의무가 10년간 단 한 번도 이행되지 않았고, 정산 지연은 최대 91일까지 이어졌다며 "가장 기본적인 관리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체납이 누적된 상황에서 충주시가 디자인 설계와 리모델링 예산까지 편성했던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계약 종료를 앞두고도 수탁사가 영업을 중단한 것은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현재의 위수탁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를 개별 시설의 문제가 아닌 '위수탁 행정 전반의 구조적 결함'으로 규정했다.

이어 충주시 위탁시설 124곳 중 감사 미이행 27곳, 운영성과 평가 미이행 17곳이라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5곳 중 한 곳은 감사조차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수탁 행정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면서 "충주시가 시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구체적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