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든든한 법률지원으로 교권 보호 강화

학교지원본부, 학교변호사 운영 평가 협의회
애로 청취 등 통해 현장 맞춤형 지원 고도화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22일 '2025학년도 학교변호사 운영 평가 및 발전방안 협의회'를 개최했다. /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이 든든한 법률지원 안전망으로 교권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학교변호사 운영 성과 점검과 내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는 22일 '2025학년도 학교변호사 운영 평가 및 발전방안 협의회'를 열고, 교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공고히 했다.

학교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협의회에는 학교지원본부장과 교육지원부장 등 내부 관계자 6명과 학교변호사 10명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학교변호사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법률지원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논의와 2026학년도 학교변호사 운영 방향,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과 학교 법률지원 체계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펼쳤다.

교육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도출된 현장 중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학교 현장에 제공되는 법률지원 서비스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교원이 존중받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학교변호사들의 헌신적인 노고 덕분에 우리 교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학교변호사의 든든한 법률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교권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변호사는 관내 모든 학교(유치원 포함)의 안정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급별, 사안별 맞춤형 법률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세종시교육청의 교권보호 운영 제도로 10명의 변호사를 위촉·운영하고 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