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행정통합 역차별 안돼" 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 공동 성명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관련법안 통과 촉구
행정수도특별법, 강원·제주·전북특별법 논의 지연
소외·불이익 우려... "특화성장 로드맵 마련돼야"

2025년 12월 23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모습. /세종시 제공

세종시를 포함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광역 행정통합에 따른 역차별을 우려하며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근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행정수도특별법과 강원·제주·전북특별법은 논의 테이블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인식에서다.

이들은 '5극 3특'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 법안 동시 통과와, 특화성장 로드맵 마련을 강하게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전북특별자치도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개 시도지사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이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보다 먼저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강원·제주·전북특별법' 입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이라는 국정과제 안에 4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 방안은 없어, 통합특별시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불균형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4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고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내놨다. 이번 성명을 통해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행정수도특별법과 강원·제주·전북특별법을 동시에 통과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약속한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 기존 특별자치시도의 소외 또는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16일 정부가 발표한 광역 행정통합 시 인센티브 부여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로 인해 4개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공평한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이번 성명서에는 모든 특별자치 지역이 공평한 기회 속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투명한 원칙에 기반한 국가 자원 배분을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협의회는 이번 공동선언문 발표를 시작으로 5극 3특 국정과제 실현과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화 성장을 위한 별도의 지원대책 및 로드맵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정과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함께 갈 때 비로소 완결성을 갖는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근거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광역행정통합 특별법과 동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