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충주시의원, '분만 공백' 드러난 충주 의료 현실 짚어

구급차 출산 사례 언급하며 필수의료 안전망 보완 필요 강조

충주시 필수의료 체계가 분만과 야간·휴일 진료, 중증 환자 이송 전반에서 구조적 공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의료 인프라 보유 여부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충주시의회 정용학(사진) 의원은 10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임신 34주 차 산모가 분만 의료기관을 확보하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사례는 충주시 필수의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공공의료는 시설 계획이 아니라 기능 유지 중심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해당 사례가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공공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짚었다.

공공 분만 인프라와 산후조리 등 공적 의료 모델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계획부터 개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과도기적 대응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먼저 분만 기능 유지를 위한 과도기적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민간 의료기관을 협약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24시간 분만 기능 유지, 인력 기준, 응급 연계, 성과 보고 등을 협약에 명시한 뒤 야간 당직을 전제로 한 인력 운영비와 필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핵심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공공 기능 수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간·휴일 1차 의료 공백 해소 필요성도 제기했다.

야간과 휴일에 경증 환자가 갈 곳이 없어 응급실로 몰리면서 중증 환자 대응 능력까지 떨어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소아 분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경험을 언급하며, 성인까지 포함한 공공심야진료 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 시간에 비례한 인건비 성격의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헬기를 활용한 긴급 이송체계의 제도화도 촉구했다.

고위험 임산부와 중증 소아, 외상·심뇌혈관 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이송 속도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헬기 이송 요청 기준과 병원 수용 절차를 사전 협약으로 표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송 가능 여부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필수의료 공백을 방치한 대가는 결국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분만 기능 유지, 1차 진료 공백 해소, 항공 이송 체계 구축이 함께 작동하는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요청하고, 의회 역시 제도 정비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