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문화예술지원사업 심사 두고… "불공정" VS "공정" 충돌

세종시인협회·세종참여연대 공동 회견
올 전문예술지원사업 불투명·특혜 주장
시 "심의 기준과 절차 준수" 즉각 반박

세종시인협회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20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불공정 심의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은지 기자)

세종시인협회와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올해 문화예술지원사업 심사 공정성 문제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하며 대립하고 있다.

세종시인협회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불공정 심의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세종시인협회는 2026년 세종시 전문예술지원사업 문학 분야 심사에서 탈락해, 총 5곳이 선정됐다.

양 단체는 "올해 전문예술지원사업 심사는 공정하지 못했고 평가 기준은 불투명했으며, 특정 단체·개인에 대한 편중 지원으로 시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단발적 문제가 아닌 수년간 반복된 불공정과 구조적 결함의 결과"라며 "재단이 문학계의 우려와 문제 제기를 외면한 채 제도를 방기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문예술지원사업의 불공정 심사 진상 규명과 전수 감사 ▲특정대상 편파적 지원 즉각 중단 ▲심사 결과 무효화 및 재심의 ▲책임자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세종시와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전문예술지원사업은 공개된 심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시는 앞서 단체가 주장한 '문제 제기를 묵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매년 예술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예술인(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년도 사업 운영에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개인 휴식년제(2년 연속 선정 시 1년 휴식)와 무기명 심의제 도입, 보조금 선정건수 변경 등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올해 사업의 불공정 심사 지적에 대해선 "사전에 공개된 공고문에 따라 공정하고 심도있게 평가했으며, 결과 역시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맞섰다. 심사위원은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무작위로 3명을 선정하고, 사업계획 우수성, 전문성, 예산편성 타당성 등 기준을 근거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심의 결과 또한 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집계표와 심의평도 송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협회가 주장한 '특정대상 대한 편파적 지원'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는 특정인이 2017년부터 2026년까지 8차례 선정돼 총 267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세종시인협회도 2018년 이후 지원 대상에 6차례 선정돼 261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반복적 선정을 방지하고자 '휴식년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사업실 담당자는 "협회가 내놓은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뿐 아니라 지원사업 관련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종시인협회는 2014년 결성된 문학단체로, 시화전 개최와 문학기행 등의 활동을 하며 세종시장상, 세종시의회 의장상, 세종시교육감상, 국회의원상을 받기도 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