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소리] 선거를 앞두고 마주친 질문

강병호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강병호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선거를 앞두고 한국인이라면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올해 4월 28일 미국 하원 톰 랜토스(Tom Lantos)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타라 오(Tara O) 박사는 한국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했다. 그는 "홍콩에서 중국 공산당(CCP)이 사용한 전술과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표현·종교의 자유가 급속히 제한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한국에서는 정권이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고 사회주의 의제를 삽입하려 하였고,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했다"라고 증언했다. 또한 "손현보 목사, 전광훈 목사 구속, 교회 재산 몰수 법안, 5·18 왜곡 처벌법" 등을 열거하며 "친중·친북 세력이 한국을 중국의 위성국가, 즉 '남한 인민공화국'으로 전환하려 한다"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1945년 8·15 광복 직후 남한 전역에는 인민위원회가 급속히 설치됐다. 전국 218개 군 가운데 216개소, 남한 148개 군 중 145개소에서 인민위원회가 행정·사법·경제 권력을 장악했다. 이를 통해 토지 무상 분배, 인민재판, 반동 숙청이 자행됐고, 공산주의자 박헌영은 남로당을 통해 인민공화국 건설을 주도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이미 박헌영의 정부가 작동하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6·25 이전의 민심이다. 1946년 7월 미군정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453명 중 70%가 사회주의를, 7%가 공산주의를 선호했으며, 자본주의 선호는 14%에 불과했다. 따라서 한국인의 원형적 체질은 집단주의·사회주의에 더 친화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어진 참혹한 전란, 6·25전쟁으로 사망·실종·피란민을 포함해 약 300만 명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환상이 완전히 무너졌다. 수백만 명의 희생 속에서 국민은 자유와 시장, 반공의 가치를 피로써 체득했다.

하지만 참상의 기억이 희미해진 지금, 이른바 '이해찬 세대'인 40·50대가 주도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다시 한국인의 문화적 DNA에 부합하는 1945년 박헌영 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10년은 이렇게 1948년 건국 체제가 흔들린 전환기로 평가된다.

박헌영이 추구했던 인민공화국의 세계사적 귀결은 '빈곤'이다. 박정희 정부는 1인당 GDP를 약 20배 끌어올리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반면 최근 10년간 성장률은 급락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2.5%대였던 성장률은 2026년에는 1.6에서 2.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2016년 626조 9000억 원에서 2025년 1304조 50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며 GDP 대비 49%를 기록하였다. 전세금 상승과 월세 전환 가속화로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도 심화하고 있다. 자영업의 붕괴는 충격적이다.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사상 최초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폐업률 9.04%로 1995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민공화국의 세계사적 귀결은 또한 '독재'다. 끔찍할 정도로 편향적인 언론과 함께 사법 독립과 권력 분립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반인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 또한 깊어져, 올해 2월 27일 전한길·이준석의 부정선거 끝장토론은 실시간 최고 32만 명, 누적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하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법조·관료 출신이 대부분인 야당의 대응은 안타까울 정도로 소극적이며, 좌 편향된 교육 환경에서 자란 젊은 세대는 빠르게 좌익 이념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10년 한국은 비전을 상실한 채 늪에 빠져 헤매고 있다. 이승만의 대한민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안보를 구축했고, 이를 발판으로 박정희 시대의 경제 도약이 가능했다. 반면 박헌영의 야망이 실현됐다면 한국은 빈곤 국가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6·3 지방선거는 이러한 역사의 연장선에서 인식돼야 한다. 이승만의 길이냐, 박헌영의 길이냐?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 /강병호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