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 위해 '속도전' 재강조

14일 제30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 "관련 절차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달라" 주문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언급하며 철저한 재해 대비 주문
지방대·지역균형인재 육성계획 수립 주체 교육부 장관→ 시·도지사 변경 등 안건도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3대 메가 프로젝트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이 한 몸처럼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또는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달라"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반기 수출이 5천억 불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들의 수출도 전년보다 16%나 늘어났다"며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고, 올해 실질 성장률은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눈부신 수출 실적과 설비 투자 증가를 바탕으로 올해 실질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며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언급하며 철저한 재해 대비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는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모행사를 한다고 한다. 이 당연한 일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극심한 폭염과 또 많은 비가 번갈아 예고되는데, 취약계층과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밀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안 18건, 일반안건 6건 등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자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소상공인·청년·청년창업기업·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해 제한경쟁 방법으로 행정재산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한국철도공사와 (주)에스알 통합 추진에 따라 정부가 보유한 3590억원 규모의 에스알 주식을 한국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현물출자(안)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정과 관련해 부산과 대구, 광주 등 3개 지방청사 구축 등 개청 준비를 위한 행안부 소관 예산 687억여 원을 2026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일반 안건도 심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5일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국무조정실과 19부 6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해 국민체감형 민생사업을 추진하는 14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 보고에는 매회 20여 명씩 모두 200명 규모의 국민참여단이 현장에 참석한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