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591)] 어느 ‘이상주의자’의 정책 실험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

주중대사로 내정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자신을 '이상주의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은 그가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아 이끌어왔습니다. 이 정책이 그의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나왔다는 비판도 있는데, 그는 청와대를 떠나기 전 여러 경제지표가 추락한 것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이 힘겹고,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아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사과 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합리적 최선의 선택이 사회나 국가에 합리적인 최선의 선택이 되지 않는 '구성 오류'였다"고 했는데, 그 오류가 해소되어 '소주성'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의 이상주의가 실제 경제에서 일어나는 인과관계를 잘못 예측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하성 교수는 그의 모교이기도 한 와튼 스쿨의 '최고 인기 강의'에서 강조한 '숨겨진 걸림돌을 찾아라'라는 핵심전략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는 '현장과의 간격을 확인하고, 만일 간격이 많이 벌어졌다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좁혀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정책 의도를 긍정하면서도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데, 이는 이미 와튼 스쿨에서 제기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남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