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614)] 미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인가?

과거에는 주로 후진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민주주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브렉시트를 계기로 영국과 트럼프의 등장으로 미국에서 민주주의 위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들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트럼프 같은 '극단주의 선동가'는 튼튼한 민주주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준 것은 '자유와 평등에 대한 확고한 믿음, 탄탄한 중산층, 높은 수준의 부와 교육', 특히 헌법 체계는 지도자가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이 잘 작동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존중할 의지가 보이지 않고', '독단적 성향이 뚜렷한 인물'인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서 미국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핵심 가치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민주주의 위기를 알리는 조짐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뮬러특검에서 '승리'한 트럼프는 '트럼프 전성시대의 시작'이라고 호언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또 다른 위기 신호가 아닐는지요.

그럼에도 민주주의 위기를 감지한 미국인들은 체질화된 민주의식을 바탕으로 그 재앙에서 미국 사회를 잘 지켜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한남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