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660)] '의도는 좋았으나 부작용이 있었다'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

정치권에서 주고받는 '막말'은 그렇다하더라도 교수들도 과격한 말을 쏟아냅니다.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잠정적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판은 멈출 줄 모릅니다. 결론이 났다는 얘기는, 대통령까지도 이미 속도 조절과 보완책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족보도 없는', '조악한 정책'이라는 등 거친 표현으로 비판합니다. 물론 이론적 토대가 잘못되었다든지, 통계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는 주장할 수 있으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는 포스트케인지언들을 비롯한 수많은 학자들의 주장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생산성 증가의 정체 상태에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시장 적응에 취약했고 '임금 상승은 성장의 결과'라는 데에도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경제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명확한 입장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우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소득주도성장의 기본방향유지는 55.9%였고 폐기는 33.4%였습니다. 따라서 '의도는 좋았으나 부작용이 있었다'는 잠정 결론으로 소모적인 논쟁은 마무리 짓고, 앞으로 3년간 소득주도성장의 보완과 '혁신성장' 진전에 매진해야 하지 않을는지요. 한남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