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717)] 한국의 부자들과 미국의 부자들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미국의 부자들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취임 초 '상속세 완전 폐지'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에게 유리한 이 법안을 부자들인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워런 버핏 등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청원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세상에 살고 있고 이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에 유익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100대 부자 대부분이 이 운동에 공개적으로 참여했고, 결국 부시 대통령은 상속세 폐지 법안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부자들의 인문학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2004년에 부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속세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하였으나, 변칙 상속 문제 등 아직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속 세율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식처럼 되어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도 많은 저항이 있었지요.

이것은 한국 부자들의 인문학적 사고가 결핍되어 있다는 증거지요.

가을이 오고 있는 9월의 첫 주를 맞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부자들의 상큼한 주장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