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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 |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시는)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등이 입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다"라고 지적하였고, 국민 여론도 정시 확대를 찬성(리얼미터 조사 찬성 63.3%, 반대 22.3%)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시 확대는 공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학에서 정시 확대를 반대하고, '시험 하나로 줄세우기는 이제 그만하라'는 교사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에서도 확인했듯이, 이론적으로 타당한 제도에 숨어 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이 대물림되는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졌고, 이에 국민들은 공분했습니다.
따라서 대입 제도와 같은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요.
먼저 일류에 집착하는 학부모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고, 교사들에게 책임과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하여 전문가적 통찰을 높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 우위에 설 수 있는 불공정 경쟁이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지요.
한남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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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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