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767)] 민주주의와 인간의 평등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

민주주의는 국민 다수에 의해 권력이 행사되는 특정한 정부 형태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의 철학이자 생활양식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정부형태로서의 민주주의와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상호보완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민주주의 개념 속에는 인간의 평등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문구는 더 이상 문자 그대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평등을 가정하지만 실제로 인간에게 부여된 능력이 지적·육체적으로 평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점에서 다른 사람과 동일한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선거, 기회, 존엄성 등 법 앞에서의 평등을 강조하게 되지요.

따라서 현대의 민주주의 사상가들은 평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하나의 이상(理想)으로 생각하며, 실제로 누리는 가치보다는 지향해야 할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적 정책은 당연히 평등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평등을 제거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남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