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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 |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실패 원인을 돌리고, 정부는 세계적 불황과 경제체질 개선의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원인이야 어디에 있든, 일단 경제가 어렵다는데 동의하고 있지요.
그런데 국제적인 비교를 한다면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야?'라고 선뜻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2퍼센트 대에 머물고 있지만 3년간 1퍼센트 미만인 일본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최근 OECD 등의 보고에 따르면 IMF 당시 보다 GDP는 3배, 외환보유고는 20배로 성장해서, GDP는 세계10위,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로 올라섰지요.
국가부채비율도 GDP의 40퍼센트 수준으로 OECD 32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순위도 세계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하고 있지요.
이런 주장은 경제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정부는 경기를 부양 시킬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경제의 능력을 과소평가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심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한남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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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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