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776)] 반환점 지난 문재인 정부의 향후 과제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

문재인 정부 출범 시, 평소 '까칠한' 성격의 어느 분이 조국 수석을 가리켜 '증세 없는 복지'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그 사람을 보면 마치 '복지'를 느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 이분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많은 실망감을 표명했습니다.

아마 조국으로 상징되는 정부에 대한 실망이겠지요.



조국 사태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던 사람 사이에서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촛불혁명'은 초법적 변화까지는 아니어도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 관료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공적 감시 기능 정상화" 정도는 있을 것으로 믿었는데, 조국 사태를 계기로 그 기대가 대부분 실망과 아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실망을 회복하고, 촛불'혁명'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과거 정권과는 확실히 다른 과감한 개혁과 쇄신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보수정부도 복지의 강화나 '사회적 경제'를 추진하였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권 초기에 내걸었던 진보적 의제인 '재분배'와 '공정경제' 강화를 위한 제반 조치는 물론이고, 이번에 특별히 국민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회적 엘리트가 누리는 이점과 특권의 종식'을 위한 자기희생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