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796)] 불평등 해소나 계층이동성은 가능한가?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

민주국가에서 이상적인 사회는 "가난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부유하나 능력은 없는 사람은 실패하는" '공정사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이 실현되는 사회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의 핵심 가치는 '계층 이동성'일 것이고,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이것을 주장하지요.

그러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사회계층이동성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빈곤층 학생의 비율 확대'와 '가정이 좋은 학생이 좋은 인턴십을 독점하는 현상 제한'하는 노력 등 구체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계층 이동성은 점점 어려워지고,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성취 했는가'가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지요.

이렇게 효과는 미미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불평등 해소와 계층 이동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옳은 일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풍족함과 고른 분배를 원하지만 동시에 위험과 명예 등의 정서에도 무게를 둔다"는 데이비드 굿하트의 주장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