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808)]누구를 위한 경제 성장인가?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

최근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 정책을 '단정적'으로 비판하면서 '이것이 한국 경제의 살길이다'라고 자신 있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부는 그대로 따라하면 경제가 좋아질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얘기만은 아니나,

경제학자들의 진단은 빗나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불황이 시작되기 전까지, 유럽은 경제 성장이라는 환상에 빠져 경제학자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읽어버린 10년'이나 '잃어버린 20년'을 얘기하면서 일본 경제를 하나의 실패 케이스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는 주장일까요? 2000년대 파이낸셜타임즈 기자로 일본을 취재했던 데이비드 필링은 수치상으로는 일본 경제는 비참했지만, '실업률은 매우 낮았고', '물가는 안정되었으며', '시민들 생활수준은 올라가고 있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범죄가 줄었고, 소비재 상품의 품질은 세계 일류였으며, 건강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성장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더 크고, 더 많고, 더 비싸질수록 경제는 성장하는 것인가요?

데이비드 필링 기자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해도 된다는 고정관념을 비판하며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근로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공공서비스도 축소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부의 불평등도 더 감수해야 하고, 사생활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가치인 깨끗한 공기, 안전한 밤길, '저녁이 있는 삶'등은 경제학의 시야 밖에 놓여 있지요.

한남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