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815)]민주주의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생성 된다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

"행정부는 의회를 교묘히 끌어들이면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있다. 대통령은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여 법률적인 절차를 무시한다. 판·검사, 변호사는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시중의 담론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에 대한, 그것도 '세상을 바꾸는 25인의 예견자'에 이름을 올린 파커 J. 파머의 평가입니다. (파머,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140~141)

최근,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실물 경제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겠으나 민주주의에 대한 걱정도 많지요.

외국에서는 정치체제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전문가들의 몫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들의 폭넓은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누구나 어디에서든 자신의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니까 '우리만'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논쟁은 오래 이어져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마치 시간을 초월한 전범(典範)으로 생각하나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정치학자 존 킨 교수가 얘기 했듯이 "민주주의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생성되는 것이며, 사람들의 삶의 질을 지배하는 시간의 구속력을 분명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존 킨,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 1091)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체제와 비교해 볼 때 가장 우월 합니다.

특히 영국의 소설가 E. M. 포스터가 지적하였듯이 '다양성'과 '비판'을 받아들이는 제도이기 때문에 갈채를 받고 있지요.

앞으로는 주기적 선거, 경쟁적 정당제도, 의회 같은 제도를 뛰어 넘어, 권력이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남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