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889)] 대통령의 잔여 임기 2년에 바란다 (1)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교적 좋은 여건에서 잔여 임기 2년을 향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여 의회의 협조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졌고, 지난주 한국 갤럽 여론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71퍼센트로 역대 대통령 중 최고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평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임기 2년 동안 취임 당시와 같은 각오로 개혁정책을 마무리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이 있지만 특별히 '자치(지방)분권의 확대'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언젠가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지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동안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지켜 본 바로는 자치분권의 완결을 위해서는 아직도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것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25(기존은 80:20)에 이른 것을 들 수 있으나 이것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최소 60:40까지는 올려야 재정분권이 마련되며, 이것이 자치분권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정부가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를 통한 주민 주권 구현'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성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는 직접 민주주의의 토대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상당부분 시행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계속) 한남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