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943)]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을 환영 한다

'갈라파고스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콰도르 해상의 외딴섬에서 착안하여 생긴 말인데 세계 시장과 단절, 고립되어 결국 낙오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몇 년 전 어느 신문의 1면 톱기사로 현재 세종시에 와 있는 중앙공무원을 가리켜 '육지의 성'에 갇혀서 눈과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우려를 기사화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중앙행정기능을 대폭 이전하여 야심차게 '세종특별자치시'를 출범시켰는데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런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시장원리에 맡겨서는 수도권 중심의 국가불균형을 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국가기관을 옮긴 특단의 조치였는데, 본래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한 것이 아니라 인근 대전이나 충남에서 유입되었고, 금융이나 국제 기능의 이전은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에 내려와 있는 공무원들도 기득권과 불편함을 내려놓지 못해서 '갈라파고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중앙부처의 많은 간부들이 세종시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 이전에 이미 대면 결제의 기회가 줄었던 곳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했을 때 행정도시에 대한 획기적인 후속 조치를 기대했으나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고, 이번에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꼭 풀어야 되겠습니다. 한남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