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958)]'상위 1퍼센트의 국민'

얼마 전 어느 국회의원의 대정부질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정서를 대변하는' 발언을 하여 많은 공감을 얻었고, 그 발언 직후 어느 인터뷰에서 "상위 1퍼센트의 국민은 기본권도 없나?"라는 주장도 하여 다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였지요.

'상위 1퍼센트의 국민'은 많은 것을 상징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에 대한 언급을 주저하는데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2011년 <배너티 페어 Vanity Fair>지에 '1퍼센트의, 1퍼센트를 위한, 1퍼센트에 의한'이라는 글을 써서 주목을 받았지요.

이 글은 당시 미국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와 상위 계층에게 지나치게 큰 발언권을 주고 있는 정치 시스템의 문제를 파헤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5월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분노의 시위대는 '우리는 99퍼센트다'라는 슬로건을 내 걸었는데, 이는 스티글리츠 교수가 쓴 글의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상위 1퍼센트의 국민은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을 주도하였고 한동안,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 한다"는 '낙수효과'이론으로 뒷받침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 미국은 상위 1퍼센트가 국민소득의 6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한국은 상위 1퍼센트가 55퍼센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알 수 있듯이, 빈부격차의 주요 요인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상위 1퍼센트의 국민에게 분명히 기본권이 있고,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보호 받아야 하지만, 현재의 사회적 불평등은 시장의 왜곡에서부터 연유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분들에 대한 언급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남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