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973)] 기본소득제

최근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정당에 따라 정책화를 시도하거나,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를 말하지요. '공짜로 돈을 준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 되지만, 의외로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완벽하게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없습니다. 핀란드와 캐나다에서 부분적,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고,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77퍼센트의 반대로 부결이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소득제 실시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국가의 막대한 재정부담과 이로 인해 증세의 가능성이 높고, 근로의욕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제도와 충돌이 있고요.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농업이나 돌봄 등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소득보장을 하고, 아동 수당 확대, 반값 대학등록금 정부지원 등을 시행 한다면,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한다는 의미를 넘어 '공생의 가치'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감염병으로 인해 모든 국민의 안전과 돌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범위를 확대하고 그분들에 대한 소득을 보장해 준다면 저소득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안심제도'가 될 것입니다.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행정입니다. 한밭대 명예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