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994)] 좋은 제도란 무엇인가?

한밭대 명예총장

일본인 여류 소설가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제국의 흥망사를 그린 <로마인 이야기>시리즈를 1년에 한 권씩 15년간 집필하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역사 해석에 있어서 기존의 역사학자들과 다른 견해를 주장했지요.

기존에는 로마가 융성한 원인을 '정신'에서 찾았는데 그는 정신 보다는 당시 '제도'가 융성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총,균,쇠>의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도 한 국가의 발전을 제도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과거에는 한나라였지만 지금은 분할되어 상당히 다른 제도 하에 있는 나라들의 국부(國富)가 크게 다른 것은 바로 제도가 국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한국과 북한을 사례로 들었고, 독일에서도 서독과 동독의 사례를 들면서 제도가 풍요한 경제와 낮은 경제 수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일반화하여 이른바 '좋은 제도'를 언급하였는데, 이것을 종합하면, 첫째 부패가 없는 것인데, 부패가 없어야 열심히 일하겠다는 동기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치주의를 말하는데 법치의 구체적인 사례는 공사간의 공정한 계약 성립이나 낮은 범죄율 등에 영향을 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효율성과 인적 자본에 대한 교육 투자도 좋은 제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외에 금융투자, 인플레이션 관리, 무역장벽, 변동환율제도 등 경제 정책에 관련된 제도들입니다. 특히 다이아몬드 교수는 남북한의 제도적 차이를 설명하면서, 한국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국의 조건을 모두 갖췄으나 북한의 '악독한 정부'는 기회를 헛되이 날려 보내 한국과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밭대 명예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