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997)] 계층 혼합적'이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

한밭대 명예총장

그저께 아침단상 (995호)에 사회적 불평등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체 제도'의 활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이나 인프라를 확대 시켜야 하는데, 그 방법은 '계층 혼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어느 분께서 공개적으로 '계층 혼합' 이전에 "각 계층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층의 니즈'를 제대로 알아야 '혼합의 방향성'이 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제 제안의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층간 욕구와 니즈를 구별하는 것은 '계층 분리적'인 것이지요. 시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욕구나 니즈가 연령이나 개인적 취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계층에 따라 다를 수는 없겠지요.

모두가 깨끗하고, 편리하고, 저렴하고, 안전한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자꾸 계층간의 욕구와 니즈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계층간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만이라도 계층간 차별 없이 서로 어울려 이용하는 것이 '공동체 제도'라고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시내버스를 고급화, 정시화 한다면, 시민대학의 수강료가 저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산책로나 공원을 쾌적하게 조성한다면, 다목적 체육관의 시설이 좋고 종목이 다양하다면, 동네 작은 도서관에 많은 신간 장서가 구비되어 있다면 계층과 관계없이 모두가 선호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계층 혼합적'인 접근입니다. 따라서 '계층 혼합적' 또는 '계층 통합적'인 시설을 확대시키는 것이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사회적 자본'이라 생각합니다.

한밭대 명예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