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사랑카드, 시 부담 400억 규모로 8.6배 늘어...지속가능 '의문'

- 시비 44억 4000만원에서 383억 3200만원
- 선심성 정책이 전체 예산 2% 차지

천안사랑카드의 존폐를 논해야 한다는 지적 이후 정부가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되는 지역화폐 예산을 2년 연속 전액 삭감하면서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퍼지고 있다.<2023년 7월 19일 참고>

19일 시에 따르면 관내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천안사랑카드가 2023년 8월 말 기준 32만 7707명, 가맹점 수 2만9581개소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사랑카드는 시민과 소상공인 간 거래를 통해 캐시백 지급된 금액이 2020년 124억, 2021년 278억, 2022년 325억으로 정책 시행 3년 만에 재정부담이 200억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국비지원이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도비는 3.9배, 시비는 8.6배 증가해 지자체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0년 국비 캐시백 지원은 80억 2000만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41억 6000만원으로 감소했고, 도비는 5억 4000만원에서 20억 8000만원, 시비가 44억 4000만원에서 383억 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회계 기준 천안시 전체 예산의 2%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게다가 정부의 긴축재정 여파로 시의 재정여건도 지난해와 다르게 축소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결국 시는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캐시백 인센티브인 월 한도 30만원, 10% 캐시백이 내년에는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올해 수준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천안사랑카드가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 기조와 세금부담으로 인해 지역화폐를 폐지하려는 지자체가 속속 고개를 들고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