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경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률 위반 사건 | ||||||||
| 구분 | 발생(건) | 검거(건) | ||||||
| 2023년 | 44 | 63 | ||||||
| 2024년 | 73 | 68 | ||||||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사건 피해자 현황 | ||||||||
구분 | 합계 | 남성(명) | 여성(명) | |||||
| 12세 이하 | 15세 이하 | 18세 이하 | 12세 이하 | 15세 이하 | 18세 이하 | |||
| 2023년 | 23 | - | - | - | 3 | 10 | 7 | |
| 2024년 | 57 | - | 1 | 2 | 6 | 10 | 35 | |
대전경찰청이 '대전지역 성착취 피해청소년 지원체계 현황 및 대안' 토론회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24년 대전에서 아동·청소년(18세 이하)에게 접근해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대화 등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73건 발생했다. 2023년 44건에 대비해 66%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딥페이크 제작·유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학교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맥락에서, 성착취물 제작·배포와 협박 그리고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으로 대전경찰이 파악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2024년 57명으로 전년도 23명에서 2배 넘게 늘었다. 피해자의 성별은 주로 여성이었지만, 2024년 남성 피해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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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위기청소년지원네트워크 관계자들이 2025년 10월 대전 신탄진역 앞 학생들 통학로에 있는 업소에 여성을 상품처럼 표현한 광고물을 모니터하고 있다. (사진=청소년지원네트워크 제공) |
대전경찰은 토론회에서 "일상적인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이 대부분 온라인에서 이뤄져 우리 지역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범죄 의도를 가진 낯선 사람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 "보호 필요성이 커졌고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확대해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SNS를 모니터한 결과에서도 여전히 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거나 대상화하는 행위에 감시와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한 계정 상당수가 제대로 차단·삭제되지 않고 아이디와 프로필만 조금 바꾸고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또 만 14세 이상이라고 클릭만하면 연령인증 필요한 유해 콘텐츠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콘텐츠와 아이디에 대해 신고했을 때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신고자에게 안내하는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대전에서는 2016년부터 피해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공방이 개설되고 이후 상담과 법률·의료적 도움을 제공하는 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나, 성착취 피해 청소년 쉼터가 2024년 10월 폐쇄되면서 주거 지원은 상당히 취약해진 상황이다.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관계자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그동안 가출이나 비행 또는 문제행동으로 여기는 문제부터 개선해 교육청 차원의 예방 교육과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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