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R&D 삭감 파동으로 고통 컸던 과학기술계 "지극히 당연한 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대전 서구 은하수네거리에 모인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파동 등 윤석열 정부 3년여 시간 악화됐던 과학기술계 민심은 이번 파면 결정을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였다. 앞으로 무너진 연구개발 생태계를 복원하는 연구현장 정상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 파면을 요구했던 만큼 헌재의 파면 결정을 반기고 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파면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파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신속히 안정을 찾고 나락으로 떨어진 민중의 삶을 하루 빨리 되살려야 한다. 과학기술현장에 가해진 배제와 폭력을 걷어내고 연구현장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로 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혜랑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연전) 정책실장은 "연구자들은 (파면 선고 결과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R&D 예산 삭감 사건이라든지 과학기술인 홀대 정책이 지속되면서 윤석열에 대한 반감이 엄청 큰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 과학기술계의 민심은 날로 사나워졌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과 달리 연구비 나눠먹기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연구현장을 탄압했다.

2024년 예산을 편성하던 2023년 하반기 일어났던 R&D 예산 삭감 파동은 과학기술계 민심이 곤두박질친 결정적 사건이다. 과학기술계 단체와 노동조합(노조)은 이례적으로 연대단체를 결성해 정부를 상대로 투쟁했다. 2024년 2월엔 윤 전 대통령이 참석한 KAIST 졸업식에서 '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고 퇴장시킨 이른바 '입틀막' 사건도 있었다.

2024년 1월 말 과학기술계 민심을 의식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고 하반기 예산 편성 과정에 2025년 R&D 예산을 복원했지만 연구현장이 입은 타격은 여전히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과학기술계의 민심은 폭발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은 당시 성명(12월 6일)을 내고 "과학기술계는 이미 2024년 R&D 예산 삭감과 2025년도 예산 편성에서 폭력적이고 일방적이며 비현실적인 상황을 먼저 경험했다"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윤석열을 변하지 않는다"며 탄핵을 주장했다.

과기연전 노조도 성명(12월 4일)을 통해 "더 이상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즉시 하야"를 요구했다. 과기연전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서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기도 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