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댐 건설 추진 공감대 형성에도 '지지부진' 왜?

환경부, 정밀검토 이유로 기본구상용역 지연
청양군 공식입장 미발표... 주민 혼란만 가중
"정략적 판단보단 주민 위한 정책적 판단 필요"

지천댐 건설을 찬성하는 수몰지역 주민들이 조속한 지천댐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중도일보DB

지천댐 건설 추진과 관련, 정부의 신속한 절차 진행과 청양군의 결단이 요구된다.

여론조사 결과, 청양·부여 주민 '100명 중 63명'이 지천댐 건설에 찬성하는 등 건설 추진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절차 지연과 청양군의 공식입장 미발표에 주민 혼란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략적 판단보단 주민들을 위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는 이유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상습적 가뭄과 홍수에 시달리는 청양 지천을 댐 건설 후보지로 꼽았다.

실제 청양·부여지역은 3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호우 피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액 역시 매년 200억 원을 훌쩍 넘는다. 청양의 경우 2022년 251억 원, 2023년 378억 원이며, 부여는 2022년 264억 원, 2023년 310억 원, 2024년 264억 원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도는 기후대응댐인 지천댐이 건설될 때 자연재해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댐 건설이 추진된다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적 효과 또한 클 것으로 분석된다.

댐이 건설된다면 1900만t의 홍수조절 능력과 연간 5500만t의 용수 공급량을 확보하게 돼 집중호우와 극심한 가뭄에 대응할 수 있고, 미래 산업을 위한 용수 확보도 원활해 도는 필수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댐 주변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공공 기반시설, 농지개량, 공용창고 등 생산기반시설, 복지문화시설이 조성돼 주민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댐 건설로 인한 긍정적 효과로 주민 여론은 우호적인 상황이다.

중도일보와 충청투데이, 대전일보가 지난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지천댐 건설 여론조사 결과, 청양·부여 주민 '100명 중 63명'이 지천댐 건설에 찬성했다.

앞서 지천댐 지역협의체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지천댐 후보지(안) 인접지역인 반경 5㎞ 내에 거주하는 4506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6.6%인 1167세대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처럼 댐 건설 추진 당위성뿐 아니라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이지만, 추진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현재 환경부는 수자원공사를 통해 기본구상용역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댐 건설에 대한 정밀검토 지시가 내려오면서 용역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청양군도 공식입장을 미루면서 댐 건설을 희망하는 주민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11일 실국원장회의에서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김돈곤 청양군수를 향해 "현재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 청양·부여 주민의 찬성률이 높게 나왔는데 개인적인 이해득실 때문에 좌고우면하면 어떡하나"라며 "청양군수가 (지천댐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면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데 신뢰가 없다. 청양에 대한 내년 추경 예산을 다 빼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내홍을 일으킬수 있는 발언으로 보이지만 주민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조속히 결단을 내리라는 강한 메시지로도 분석된다.

주민들은 환경부와 청양군이 정략적 판단보단 도민을 위한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성우 청양 구치리 이장은 "환경부가 정권이 바뀐 뒤 지천댐 건설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피하고 있다"며 "주민동의가 있으면 추진하겠다면서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는 참고용이라며 정확한 기준점 제시도 안 하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8월 말 발표하기로 한 기본구상용역도 정밀검토를 핑계로 9월 중순에 해주겠다고 확답을 받고 왔다"라며 "현재 수몰지역 주민 대다수가 댐 건설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댐 건설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