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안산국방산단' 꼬인 실타래 풀린다

주주협약 변경 마무리...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신청 예정
내년 상반기 행정절차 끝낼 목표... 연계사업 청신호

대전 안산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조감도. 대전시 제공

'방위산업 핵심 도시' 도약을 위해 대전시가 추진 중인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꼬인 실타래가 풀리고 있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2015년 사업 개시 이후 최근까지 출자자 간 주주협약,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연 등 답보 상태였던 '안산국방산단'이 최근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작업을 위해 주주 간 합의를 이달 내로 마무리할 전망이다.

사업은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도달해 있다. 2월 감사원은 대전 안산국방산단 조성관련 감사결과를 대전시에 통보했다.

산단 조성에 참여한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운영실태와 관련한 감사였다. 감사원은 산업은행과 나머지 사업 시행자가 공공출자 지분의 배당을 민간기업에 과도하게 이전하도록 설계한 주주 협약 내용을 문제 삼았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대전시는 특수목적법인 측에 주주 협약 변경을 공식 요청했다.



변경된 협약은 대전도시공사의 지분 참여와 함께 개발이익의 공공 회수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4월부터 '출자자 간 주주협약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안산PF 사업의 주주협약을 변경하려고 했지만, 일부 주주의 이견으로 지체가 되다 최근 마무리가 됐다.

시는 감사 조치가 마무리된 만큼 10월 중으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다시 상정해 승인 받을 계획이다.

이후 빠르면 11월, 늦어도 2월에는 대전시의회에서 도시공사의 지분 출자 동의안 심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후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고시를 받고 나면 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6~7월 중 사업인정(3단계) 고시를 통해 행정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하게 된다. 그후 보상과 착공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안산국방산단'은 대전 유성구 안산·외삼동 일원 159만㎡(약 48만평) 부지에 총 1조 4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산단 개발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뢰성연구센터 등 국방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의 특성을 살려 국방과학산업의 집적화 및 민군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참여한 민관합작 SPC(특수목적법인)인 대전국방산단피에프브이㈜가 시행을 맡고 있다.

산단 조성 청신호에 연계된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안산국방산단은 이미 지난해 정부로부터 제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으며, 쎄트렉아이와 동인과학 등 국방 관련 기업 40여 개사가 총 7000여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또한 대전시와 세종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로 포함돼 있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안산 국방산단은 2015년 시가 개발 계획을 처음 내놓으며 시작했지만, 여러 우여 곡절을 겪으며 사업이 지지부진했다"면서도 "대전 국방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