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정과제, 충청권 현안 온전히 닮길까… 지방위 발표 촉각

지방시대위원회 17개 시.도별 지역과제 구체화 작업
관계부처 협의 단계… 사업 수정, 축소 우려 적지않아
지방위 "발표된 지역과제 확정 아냐" 변경 가능성 시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 담길 충청권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구체화 작업이 늦어지면서 지자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정부의 지역 과제에 숙원 사업들이 이름을 올리긴 했으나 지방시대위원회 차원의 최종 확정 단계에서 제외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위 문턱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특정 현안이 누락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28일 지방시대위원회(지방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부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과 함께 발표한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지역 과제' 구체화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충청권과 수차례 소통·협의를 통해 대전과 충남, 충북 각각 7대 15대 추진 과제를 선정, 세종은 5대 과제 10대 추진과제 리스트를 작성했다.

이후 정부가 지방위 기능을 강화하면서 해당 지역 과제들이 이관됐고, 현재 사업 구체화 등 최종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단계를 거친 뒤 확정된 지역 과제들은 향후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 반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이달 중 발표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지역 과제 최종 선정이 늦어지면서 지자체의 속은 타들어 간다.

이번에 발표한 리스트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향후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최종 누락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기 때문.

현실성 부족 문제도 거론된다. 지방위가 확정하더라도 이후 사업이 수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 일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이다.

실제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은 혁신도시 대상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담은 사업이 지역 과제에 담겼고, 부산시의 경우 국가균형발전 선도 도시 도약을 위한 공공기관 재배치가 포함됐다. 즉, 국토교통부가 2차 공공기관의 근거가 될 용역 결과에 맞춰 지역 과제가 수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 시·도별 지역 과제에도 해당 사업을 담았지만, 대상지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다른 사업들도 안심하긴 이르다.

지방위가 지역별 과제들을 두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 단계를 거칠 예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사업 역시 기존 계획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행정당국과 상충 된 의견으로 난항을 겪던 대전교도소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지방위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17개 시·도별 지역 과제는 확정이 아니다. 해당 과제에 뒤따라오는 수백 개의 과제도 같이 검토하는 단계"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그 절차에서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