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정기국회 돌입 충청 현안관철 골든타임

1일 개막 100일간 대정정 돌입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 발등의 불
대전충남 통합, 트램 세종의사당 경찰병원 등 현안 예산 증액도 시급
대정부질문서도 충청발전 확답 총력전펴야 가팔라진 여야대치 '뇌관'

연합뉴스

1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 돌입하면서 충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골든타임에 돌입했다는 지적이다.

행정수도특별법과 대전충남특별법 등 연내 통과는 물론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충청 현안 관철을 확답받을 수 있도록 지역 민·관·정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 트램 등 현안 예산 증액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등의 불인데 한층 가팔라진 여야 대치로 충청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같은 달 9·10일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어진다.

이후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사회·교육·경제 등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질문은 15∼18일 나흘간 진행된다.

충청권으로선 세종시로 대통령실과 국회를 완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특별법 처리가 급선무다.

이 법안은 국토위 소위에 회부돼 있는데 빠르면 9월 중 여야가 첫 논의테이블을 차릴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공통 공약이었기 때문에 여야가 연내 처리해야 할 명분은 충분하다.

더욱이 정청래, 장동혁 여야 대표는 모두 충청 출신으로 지역 숙원인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위한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라는 충청 여론이 크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대전충남 특별법 통과에도 여야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전시와 충남도 의회를 각각 통과한 이 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주도했으며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뼈대인 5극 3특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여야 대표 지원사격 명분이 충분하다.

예산 증액도 발등의 불이다.

정부는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728조 규모로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쪽지 예산' 등으로 실탄을 늘리려는 17개 시도의 불꽃튀는 경쟁이 불가피하다. 충청권으로선 대전 트램, 국회 세종의사당, 아산 경찰병원,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건설 등에 예산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전이 필요하다.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여야 대치는 뇌관이다.

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파고들면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각종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른바 반정부 투쟁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을 독주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제동을 거는데 당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더구나 2일부터는 충청 출신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여야의 강대 강 대치가 더욱 첨예해 질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 지역 현안은 찬밥 신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한 충청 여야의 군불 때기가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이는 시점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