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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사진제공은 대전시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와 웹툰 IP 클러스터, 신교통수단 등 지역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과 직결된 것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이 시급하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된 대전시 사업은 총 9개다. 앞서 시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지원 사업비(29억 6000만 원)와 웹툰 IP 첨단클러스터 구축사업 15억 원, 신교통수단(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 35억 원, 도심융합특구 앵커시설 건축기획 용역비 5억 원 등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그중 이미 수차례 국비 반영을 요청했던 사업들이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난항이 예고된다.
특히, 대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속해서 재정 어려움을 겪자 정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던 대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관계 기관의 반대를 꺾지 못하고 운영비 확보에 고배를 마신 것이다.
지난해에도 대전시는 정부 예산안에 병원 운영비 51억 원 반영을 제안했으나 전액 미반영 된 바 있다. 이후 대전시가 최소 운영비로 금액을 줄여 28억 5000만 원 편성, 2차 추경 반영을 기대했으나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행정당국은 예산 심사 확정 전까지 미반영된 사업을 포함 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그간 관련 부처의 반대가 지속됐던 만큼 이를 풀어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재정 악화로 인한 경영난과 의료진 등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악화로 총파업까지 갔던 상황이지만, 해당 병원에 국비 지원을 더는 해줄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빗장을 풀지 못한 것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장애아동 조기개입과 재활 지원 확대를 약속하면서 문제 해결 가능성을 기대했으나 기재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상태다.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문제다.
이미 2024년도와 2025년도 예산안 반영 요구에도 벌써 두 차례나 거절을 당한 뒤 내년 역시 결과는 달라지지 않은 것.
해당 사업은 2028년까지 동구 중동 일원에 웹툰 기업육성 및 창작자 지원을 위한 클러스터 시설을 조성하는 해당 사업은 기본.실시 설계 이후 당장 내년에 착공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내년도 기본 설계비 미확보로 추후 예정된 행정 절차부터 착공까지의 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대전 현안인 신교통수단 사업에도 발목이 잡혔다.
대전시는 정부에 미래형 교통수단 실증을 위한 '신교통수단(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 국비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장 내년 시범운행을 앞두고 있지만, 국비 미확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사업 추진에 우려가 크다.
대전시 관계자는 "미반영된 사업과 추가 사업을 발굴 중"이라며 "정부 예산 심사 마지막 단계인 국회 심사 전까지 지속적으로 피력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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