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시의원, 포항 공군부대 이전부지 군사구역 해제 촉구

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
TF팀 구성 모든 軍현안 해결해야

김영헌 포항시의원

김영헌 경북 포항시의원은 23일 포항시 호미곶면 구만리·대보리 일대 공군 8530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32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군 8530부대가 2023년 2월 철수하면서 해당 부지 32만1047㎡가 군사보호시설로 종료됐으나 국방부에서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금산이 있는 대보리 735-21번지(7만5228㎡)는 1966년 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된 뒤 59년째 규제에 묶여 있어 인근 주민들이 건축, 개발행위 등 기본적인 사유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들은 2023년에 부대 이전이 완료되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2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군사보호시설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여전히 고통을 감내하며 불평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포항시의 소극적인 대응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한때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당국을 방문해 문제 해결에 나섰던 포항시장의 적극적인 모습과 달리, 시청 한 개 부서에서 국방부의 공문회신만 기다리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그런 뒤 "시에는 국방부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 피해가 장기화된 사례가 많다"며 "장기면 수성사격장 이전 건, 미군부대 공여구역 활용 건, 영일만대교 노선 협의 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필요하다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관련법령 내에서 가능한 선제적 행정조치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