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여야 대전·충남 통합법 둘러싸고 '대충돌'

  • 정치/행정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충청 여야 대전·충남 통합법 둘러싸고 '대충돌'

민주 "법안 발의는 새로운 시작…미흡한 부분 채울 것"
국힘 "지방분권 핵심내용 빠진 지방선거용 포풀리즘"

  • 승인 2026-02-01 16:44
  • 신문게재 2026-02-02 4면
  • 최화진 기자최화진 기자
2026011901001446900060251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숫자만 요란한 선거용 법안이라며 날을 세웠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제출 직후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장종태 의원(대전서갑)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과 충남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든든한 다리가 놓였다"며 "법안 발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 충청권이 국가 균형발전의 심장으로 다시 뛸 역사적 기회인 만큼,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더 꼼꼼히 살피고 채워나가겠다"고 했다.

박용갑 의원(대전중구)은 "재정분권, 경제·산업 기반 구축, 광역교통망 확충, 보건의료·교육·보육 인프라 강화, 문화관광 활성화까지 대전·충남의 미래를 뒷받침할 특례들을 담겼다"며 "주민들이 '확실히 다르다'고 느낄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선도적 제안에 감사하다"며 "다소 미흡하더라도 대전·충남만 멈춰설 수 없다. 자치권의 확대 등은 대전특별시의 출범 이후 초당적인 노력으로 만들어 갑시다. 두 분의 용기와 결단을 기대한다"고 야당을 향한 메시지도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의 실효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성일종 의원(충남서산)은 "민주당이 지방자치의 정신이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지 의문"라며 "이번 법안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영원히 중앙정부에 예속된 채로 '무늬만 지방분권 시대'를 지속하면서 행정통합을 선거에 이용만 하겠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지난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중앙정부 권한을 대전·충남특별시로 대폭 이양하고, 조세권 일부를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며 "민주당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빠진 채 교부세 확대 요구와 숫자만 많은 특례 조항으로 채워져 있다"고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논평을 내고 "겉보기에는 규모가 크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핵심 책임은 모두 유보됐다"며 "재정도, 공공기관 이전도, 특례도 '확정'이 아닌 '가능성'의 언어로 설계된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정치적 선언이나 모델 제시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해야 하는 제도"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쩔수 없이 따라나선 것이 아니라면 숫자가 아니라 확정된 재정, 선언이 아니라 결과가 남는 이전, 이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특례를 기준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책임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최화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1.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2.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3.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4.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5.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